[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 / 지급금액 / 중증요양상태등급(+신청서 첨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쳤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중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해 장기적인 상병(질병이나 부상)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보상연금의 정의, 지급 조건,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보상연금이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다친 후, 장기적으로 치료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수준이 높은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연금은 일시적인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와는 달리, 근로자가 재활이나 치료 후에도 상병 상태가 지속될 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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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병보상연금 지급 조건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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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1~3급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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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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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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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보상연금 지급 금액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장기적인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1) 산정 기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 상태가 1급에서 3급으로 결정되었을 때 지급되며, 이때의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지급액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2)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근로자의 평균임금< 최저임금액의 70%(1일당 휴업급여액) = 최저임금액의 70%를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 상병보상연금액 / 365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함.

3)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감액 지급 해당 연령인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 4%씩 감액
• 평균임금 x (중증요양상태등급일수/365-(연령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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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병보상연금 신청 방법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과 의학적 평가를 포함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청구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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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①상병보상연금 청구서와 ②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별지_제7호_서식]_휴업급여_및_상병보상연금_청구서(20230705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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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8호_서식]_중증요양상태_진단서(2023.7.5.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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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최초 신청이 아니라, 이미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상태가 변동되어 다시 신청하는 경우라면 ③중중요양상태 변동신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지_제23호_서식]_중증요양상태_변동신고서(20230705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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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인 부상이나 상병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가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과 지급 금액은 등급과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 상병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병보상연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