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지급 조건 / 지급 형태 / 지급 금액 / 신체장해등급표

 

요양 종료 후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상해나 장애가 남아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해급여의 정의, 지급 조건, 지급 형태,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장해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이나 노동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했거나, 만성적인 통증이나 장애가 남아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후에도 그로 인한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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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급여 지급 조건

요양이 종료된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영구적인 장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즉, 단순히 일시적인 부상이나 치료 후 회복된 상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요양이 종료된 후 장애 상태

장해급여는 요양급여가 종료되고,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요양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해등급 판정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근로자의 상해 상태와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0급에서 14급까지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이 중요합니다.

▶ 장해등급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5&ccfNo=4&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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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급여 지급 형태

장해급여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시금과 연금

신체장해 정도가 심하여 3급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8급 이하의 장해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지급 형태
	원칙	예외
1급~3급	- 연금으로만 지급 - 단, 4년분의 1/2 해당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4급~7급	-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가능 - 연금 선택 시 2년 분의 1/2 해당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음.	-
8급~14급	일시금으로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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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급여 지급 금액

장해급여의 지급 금액은 장해 등급과 평균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 장해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 x 해당 장해등급의 장해보상 일시금 일수
• 장해보상 연금 = 평균임금 x 해당 장해등급의 연금일수 x 1/12 (매월 지급)

 

결론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영구적인 상해로 근로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금액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에게 경제적 안정과 생계 보장을 제공하는 장해급여는 산업재해 후의 중요한 보호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필요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